법령 정치자금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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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치자금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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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산호 1 씨앤아이 1 아주 1 여명 1 다비다 1 이우 1 신세기 1 두우앤이우 1 로앤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규 2 위대훈 1 김종규 1 고현옥 1 김한길 1 김승규 1 박송하 1 구정회 1 김경환 1 김영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4, 2014. 4.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공2013하,2178]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05.08 선고 2012누36844 판결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1노79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44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16.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공2009상,93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08하,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06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2084]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26. 춘천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3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07.10.10.(50),2259]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6.1.(275),8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8.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7. 14. 선고 2006고합41,2006고합50(병합),2006고합5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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